더민주 이언주 "뉴스테이 정책, 중산층 아닌 '중상층' 위한 고액 월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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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들 질의 받는 강호인 |
(서울=포커스뉴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야당이 주장해온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 "시기적으로 빠르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 장관에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민심을 보고도 세입자와 야당이 요구했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강 장관은 이 같이 말하며 "4월28일 대책(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아주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방안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주거복지비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위의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미경 더민주 의원은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결론을 못 짓고 있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워세상한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물살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이루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세입자들이 주거안정을 수 있게 하는 대책을 내놓아달라.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뉴스테이는 중산층과 거리가 먼 '중상층'을 위한 고액 월세주택"이라며 "주거비 부담만 늘고 월세전환 촉진,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가)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15만 호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뉴스테이는 기본적으로 월세상품"이라면서 "전월세 전환을 최대한 늦추고 연착륙해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야 하는데 수만호나 되는 고액월세 위주로 물량을 쏟아내면 시중의 월세전환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테이 정책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뉴스테이가) 새로운 형태의 주거개념이고 형태도 다양하다"면서 "이를 찾는 수요자도 많을 것 같은데 정부가 홍보를 잘 안해 일부 단체에서 무조건 반대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항공·철도사고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 받고 있다. 2016.05.12 김흥구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05.12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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