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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하는 권성동 환노위 여당 간사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섣불리 정부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책임소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20대 국회는 청문회든 국정조사 특위든 어떤 형태로든지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 이익을 위해 항균 카페트 첨가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 변경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야당 소속 정치인들과 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부작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 책임 문제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15년 1월 '공무원이 법령대로 직무를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 손해를 가한다고 할 수 없다'고 정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 판단 기준이 제도의 미비로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의 인과관계가 규명된 2012년 이후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물질이 유통된 미국과 유럽연합(EU)도 흡입 독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정부는 2011년 역학 조사 결과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 정부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물품 등을 환경부가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까지 살생물제 전수조사 및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 유해 우려제품을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5.1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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