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 – 수업진행 방해 – 폭행 – 교사성희롱 順
기간제 교원 수도 증가 양상…정책적 해법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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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1만3029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승의 날인 15일 맞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이었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이나 욕설이 8415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 2563건(19.7%), 기타 1318건(10.1%), 폭행 240건(1.8%), 교사성희롱 249건(1.9%)순이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44건(1.9%)에 달했는데 2015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4년 63건에 대비, 112건 으로 약 2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 3년간 폭언과 욕설로 인한 교권침해는 줄어든 반면, 폭행과 교사성희롱 교권침해 비율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79건의 교권침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2498건), 대구(921건), 대전(855건), 경남(807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3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교권침해건수 감소율은 지난 3년간 인천이 67.8%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경기(61.8%), 대구(56.8%), 서울(46.4%)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기간제 교원들의 처우와 위상을 높여줄 정책적 해법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수는 4만2,042명으로 정규교원대비 10.8%였는데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야상이다. 2013년은 4만 493명(정규교원대비 10.5%), 2014년은 4만1033명(정규교원대비 10.5%)이었다.
윤 의원은 "스승에 대한 존경과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스승의 날'이지만 스승의 날을 맞이한 교사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하다"며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고 하던 옛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단을 지키는 교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교직에 대한 자긍심도 함께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는 더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사들을 존경하는 교육풍토와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실이 조성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혹시라도 교육당국이 교권침해건수에 연연하여 교권침해 건수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양적인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기간제 교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교사의 처우는 학생들의 교육과 직계되는 문제이기에 기간제 교사들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1만302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출처=윤관석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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