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는 환영, 반대 여론은 '월권' 비판
(서울=포커스뉴스)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전환자의 화장실 선택권에 관해 오바마 행정부가 내린 교내 화장실 사용 지침이 뭇매를 맞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 등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와 사법부는 지난 13일 공립학교들에 "성전환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라"는 공동 지침서를 내렸다.
지침서는 화장실뿐 아니라 사생활보호권, 교육 기록, 성별이 구분되는 운동 등을 모두 성전환 학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배니타 굽타 미국 법무부 인권담당 부서장은 "대법원이 지난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며 모든 사람이 법의 관점에서 동등한 존엄을 보장받는다고 했음에도 성소수자들이 누려야 할 존중과 보호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의 'HB2(House Bill 2)'법 등은 미국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HB2법은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성전환자들이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에 맞지 않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는 이 지침이 성전환자의 권리를 확인해줬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미국 내 성소수자 인권 옹호 단체인 '인권 캠페인(HRC)'은 "이 지침은 모든 학생이 학교와 선생님으로부터 공평한 대우를 받고 지지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연방 정부 지침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 각 주 정부 관계자들과 정치인, 학부모 등이 "연방 정부가 너무 멀리 갔다"며 반발하고 있다.
팻 매크로리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미 연방 의회와 법원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HB2법과 관련해 "자녀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이메일을 많이 받았다"며 "안전 문제가 존재한다. 공포의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CNN에 설명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 정부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가족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지침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지방 정부는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예산을 삭감할까봐 우려하고 있다.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지역의 한 화장실 문에 '성 중립적' 표지판이 붙어있다. 2016.05.1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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