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어린이도 부모 동의하면 성전환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노르웨이에서 새로운 성전환 신청법이 통과되면 성형수술 등 신체적 변화를 거치지 않아도 성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외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인디펜던트, 미국 메디컬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보건부는 성전환 신청서를 지역 세무서에 제출하면 법적 성전환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벤트 회이야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노르웨이는 성 소수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현재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성전환 신청 절차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1970년대부터 정신과 시험을 치른 후 호르몬 치료와 성형수술을 거쳐야 성전환을 인정해왔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이 수치심과 고통을 준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부 제안은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로부터 "성전환자의 인권에 역사적 발전"이라며 환영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노르웨이 의회가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수십년간 지속된 차별적 관행'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또한 성전환 신청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출 예정이다.
또 6세 이상의 어린이도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성을 바꿀 수 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반대하면 당국은 어린이의 이익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고 법안은 명시했다.노르웨이 보건부는 성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간편한 성전환 신청 절차를 제안했다. 2016.05.1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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