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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자본확충은 결국 발권력 동원을 위한 꼼수"라며 일침을 가했다.
19일 서울 종로 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김대업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현재로선 산은에 자본확충이 필요하지 않다. 산은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대로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민 동의 절차가 없는 방향으로 발권력을 동원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필요 시에는 국회 절차를 밟아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직접 출자 방식은 국회 심의나 동의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게 금융노조 측의 설명이다. 실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현금을 출자할 경우에는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산은이나 수출입은행 채권을 매입하거나 추가경정편성 예산 시에는 국회 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전체적인 공식 부실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명희 금융노조 정책본부 실장은 "정부의 구조조정은 절차가 모두 뒤죽박죽이다.공식 집계된 부실 규모없이 무조건 구조조정 하겠다는 게 말이되냐"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구조조정 과정 중 불거질 수 있는 인력 감축에 대한 선제적 합의도 없어 사회적 갈등 비용만 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대우조선해양 등의 부실 문제는 이덕환 전 우리은행장→수출입은행장, 김용환 수출입은행장→NH농협금융지주회장,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회장→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의 합작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로 인한 국책은행의 대출 기능 약화로 대기업의 부실이 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19일 서울 종로 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손예술 기자 kunst@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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