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출자+간접 출자 병행이 오해빚자 진화나서
(서울=포커스뉴스) 국책은행(산업·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은은 "직접 출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오전 열린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는 직접 출자와 자본확충펀드 등 간접 출자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자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직접 출자와 간접 출자를 동시에 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한은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한은 관계자는 "직접 출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입장"이라며 "직접 출자의 대상이 생략돼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주열 총재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피해 손실의 최소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이 총재는 "자본확충펀드안이 채택되더라도 규모와 펀딩 운용구조, 회수 장치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며 "협의회가 논의해 결론을 낼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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