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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법, 본회의 통과 |
(서울=포커스뉴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19일 종료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총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일명 신해철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민등록법 개정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탄소법) 등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들이 부의 및 통과됐다.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개정된 신해철법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엔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또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정수 확대 △관계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간이조정절차 도입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의 적용 대상을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또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돼 재석의원 225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현행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전환된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한 α값이 4%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인 것과 기준금리 1.5%를 고려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6% 수준에서 5.5%로 0.5%p 내려가게 된다.
개정안에는 또 주택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케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역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일명 '주민번호 변경 허용법'이라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번호변경 청구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앞서 담당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는 변경 신청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기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했다.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는 '탄소산업'의 기반을 닦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탄소법)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165명, 기권 3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소법'은 탄소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탄소법'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지난 2014년 5월 대표발의 했으며, 특히 전라북도에 탄소산업 중심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전북 지역 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주재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뒤 20대 국회를 향해 "권력이 아닌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다음 선거가 아니라 국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참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의원 모두가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19대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해서 가슴이 아프다"며 "지난 2년 여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에는, 우리 모두 솔직히 많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시작할 20대 국회는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를 그저 단순한 직장으로 여기는 정치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은 뒤 "국회는 나라 운영과 살림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아주 숭고한 자리다. 두려워해야 할 것도 오직 국민"이라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6.05.19 박동욱 기자 故신해철의 사망 1주기를 이틀 앞둔 25일 오전 경기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고인을 기리는 쪽지들이 붙어 있다. 2015.10.25 양지웅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서로 촬영을 하고 있다. 2016.05.19 박동욱 기자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2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16.05.19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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