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kakaotalk_20160522_150932901.jpg |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 등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진표(경기 수원무)·김태년(성남수정)·김민기(용인을)·이원욱(화성을)·유은혜(고양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4월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발상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불교부단체의 재정을 빼앗아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기초단체와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력"이라고 꼬집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전환하겠다는 발상도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경기 지역 6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해당하는 더민주 당선인들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16.05.22 문장원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