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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브리핑하는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 |
(서울=포커스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개최를 현안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활성화하는 '상시 청문회법'(개정 국회법)에 대해 "소통과 협치, 개방, 공유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민 여론에 민감한 집단(국회)이 일년 내내 청문회 열어서 욕 먹을 짓을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상시 청문회법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 우려에 대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을 겁박하고 입법부인 의회를 겁박하는 것"이라며 "별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1988년 5공화국 청문회 이후엔 사안별 창문회, 정책 입법부에 국한됐다"며 "청문회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청문회에 참석하느라 행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근거를 한번 가져와봐라"고 되받았다.
청와대의 거부권 검토에 대해서도 "제도의 긍정성을 우선으로 보고 추진과정 속에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때 보완책을 생각하면 될 일"이라며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거부권을 검토한다니 섯부른 판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 원내대변인은 여아정 민생현안 경제점검회의 자체는 "총선 민의에 부합하기 위해 여야정이 한 자리에 모여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변함없는 태도를 "고장난 레코드판 돌아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5.1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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