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분야 등 변호사로 각종 경제사건 승소 이끌어내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TK 출신 두고 논란도
(서울=포커스뉴스)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에 최철환(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청와대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곽병훈(46·사법연수원 22기) 전 법무비서관의 후임 비서관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최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신임 법무비서관은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1급 비서관으로 대통령의 법률 자문 역할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사법시험 차석 합격…경희대 법학과 최고 자랑
경북 영덕 출신인 최 비서관은 대구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그는 지난 1991년 치러진 제33회 사법시험에서 차석으로 합격했다.
최 비서관의 차석 합격 신화는 헌법 권위자로 불리우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함께 경희대 법학과의 최대 자랑거리로 꼽히고 있다.
지난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최 비서관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첫 법조인의 길을 내딛었다.
더불어 배움의 길도 계속 이어나가 경희대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법학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에서 연수를 거친 그는 지난 2010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객원 연구원(Visiting Scholar)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 '억울한 옥살이' 신귀영 일가에 사과한 부장판사
지난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최 비서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판결을 거쳐간 사건 중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많다.
간첩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신귀영 일가에 대해 29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고 사과한 당시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바로 최 비서관이다.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은 외항선원이던 신귀영씨, 형 신영복씨, 사촌동생 서성칠씨, 당숙 신춘석씨 등 4명이 지난 1980년 2월 일본 동포에게 돈을 받고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한 뒤 간첩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신귀영씨와 신씨의 당숙은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형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했고 10년형을 선고받은 신씨의 사촌동생은 지난 1990년에 옥사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신씨의 형은 고문 후유증으로 결국 숨졌다.
신씨 일가는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호로부터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재심을 청구해 결국 2009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최 비서관은 판결 후 "피고인들이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은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또 최 비서관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역임하던 지난 2008년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하기도 했다.
◆ 국제통상 분야 정통 변호사…'김앤장·TK 출신' 글쎄
최 비서관은 지난 2011년 법복을 벗고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변호사로 변신함 그의 전문분야는 관세 및 국제통상 분쟁,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건설·부동산 분쟁,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등 경제분야이다.
그는 대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등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화학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B잉크회사에 대한 양허관세 대상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부적법성 확인 및 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앤장 출신 변호사라는 점이 신임 비서관으로 임명된 그에게 오히려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인사 중 김앤장 출신은 적지 않다.
최 비서관 이전부터 조윤선 전 정무수석비서관, 윤창번 전 미래전략 수석비서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권오창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등 김앤장 출신 청와대 인사는 6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윤 전 수석이 김앤장 고문으로 복귀했던 지난해에는 청와대가 야당으로부터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냐'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최 비서관이 대구·경북(TK)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도 말이 많다.
지난 15일 진행된 청와대 개편 인사에서 충북 제천 출신인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강석훈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TK 인사로 확인돼 역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최철환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 <사진출처=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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