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할 땐 언제고…디젤 차량 운전자들 불만 토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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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가 25일 열리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유류세 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받은 경유 차량의 사용 비율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나, 현재 경유가 인상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그동안 디젤 차량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젤 차량 육성 정책에 석탄 화력발전소까지…미세먼지 악화시킨 정부
지난 2013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30~5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탄 화력발전소와 경유(디젤) 차량 등 국내 요인들이 미세먼지 증가 책임의 과반수 이상인 50~70%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은커녕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추가 설립뿐만 아니라 경유택시 도입을 지원하는 등 디젤 차량 육성 정책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23년까지 석탄 화력발전소 총 20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산자부는 이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놓은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원도 논란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종합대책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PG)가격 급등에 따른 경유택시 전환 택시에 ℓ(리터)당 221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마련된 디젤 차량 육성 정책 기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배출가스 기준(유로4)을 만족하는 디젤차에 환경부담개선금을 5년간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제도는 유로5와 유로6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차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줌으로써, 디젤 차량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친환경,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불리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방해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박근혜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았던 윤상직 전 장관을 필두로 산자부는 예산 부족을 근거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해당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의 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으로, 독일과 덴마크 등 세계 곳곳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게 경유값 인상?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미세먼지 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 차량 운전자가 경제적 이득을 보는 구조를 깨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휘발유값 대 경유값을 100대 85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에 일부 경제부처에서도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유값을 인상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세먼지 막겠다고 국민의 호주머니만 털어간다"는 비난도 불 보듯 뻔하지만, 경유가 디젤 차량에 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기업의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환경부는 '설명'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나, 현재 경유가 인상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참고로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제 개편은 기재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경유값 인상 예고에 운전자들 불만 토로
정부의 경유값 인상 움직임에 디젤 차량 운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값비싼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디젤 차량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2년 전 연료비 절감을 위해 디젤 차량으로 바꾼 정모(61)씨는 "일반적으로 경비 절감을 이유로 디젤 차량을 구입하는데 경유값을 올린다고 하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갑작스럽게 올리기보단 5년에서 10년 정도 유예기간을 마련했다면 반발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가까이 디젤 차량만 소유했다는 박모(49)씨는 "안 그래도 디젤 차량 운전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내는데 경유값까지 인상되면 이만저만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미세먼지를 생각한다면 아예 디젤 차량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해 디젤 차량을 구입한 박준태(42)씨는 "정부는 미세먼지가 늘어난다고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어서는 안 된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포커스뉴스)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입구에 환경부 상징로고가 설치돼 있다. 2016.04.25 김기태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보이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일대가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04.10 이승배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서울환경연합원들이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6.05.17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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