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대 국회,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문제부터 해결하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26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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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발표
△ 20대 국회의원 위한 준비 한창

(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개원을 나흘 앞둔 26일 참여연대가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정책자료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입법을 바로 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중요한 다섯개의 과제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특조위 권한 보장 및 특검 실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국정조사 및 청문회 시행·책임자 처벌·피해자 배상) △테러방지법 폐기 및 국정원 개혁 △표준임대료제도·전월세상한제 등 도입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와대의 극우단체 집회·시위 개입 의혹 조사 등을 꼽았다.

이날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책자료에는 이 외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촉구 결의안 채택', '대체복무제 도입 포함한 병역법 개정',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담은 사면법 개정', '청년종합정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운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또 오는 6월에는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20대 국회 개원식을 닷새 앞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의원실 앞에 정리된 짐들이 쌓여 있다. 2016.05.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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