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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축이는 정의화 |
(서울=포커스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에 대해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제68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회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 기능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에 있다. 국회의 비입법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것"이라며 "오늘 오전에 이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다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아주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행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렇듯 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늘어나는 상황이 참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을 벗어난 행정부 통제 △국정조사 형해화 우려 △국정 및 기업에 과중한 부담 △선진국에선 보기드문 사례 등을 이유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기자간담회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오는 29일 임기 종료를 앞둔 정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며 느낀 소감 등을 전했다. 2016.05.2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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