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27일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해 "경기활성화 노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내수 경기가 어려운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릴 경우 투자 위축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방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법인세율을 1%p 올리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률을 줄여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최대 1.13%p 감소할 수 있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기 회복의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른 나라 대부분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된다"며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정책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로 실질 법인세 부담(실효세율)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투자와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인 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이 본연의 역할인 투자와 고용에 적극 나서게 돼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무엇이 진정 국가경제를 위한 올바른 길인지 정치권은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5.16 박동욱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