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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 바이 2015년 19대 국회 |
(서울=포커스뉴스) 20개 국회가 개원한 30일 개헌론이 솔솔 피어오르는 모양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경영연구소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오후 공동으로 주최한 '권력구조 개헌의 조건'이라는 대안담론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개헌론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참석자 다수가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5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선거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절차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국가발전의 효율이 가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간 개헌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개헌에) 공조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3분의 2(200명) 달성이 힘들기에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이냐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나라의 장기적을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닐지 충분히 (개헌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권력구조를 검토,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의미로 (개헌을) 토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대 국회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현재 대통령제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제 폐해를 보완할 개편문제가 정치권에서 범국민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개헌 문제 이전에 당장 바로잡아야 할 일은 선거제도"라며 "소수파가 권력을 과점하고 좌지우지하는 정치는 대결적인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대 정당은 과반수 목표를 할 수밖에 없다보니 정책정당이 아니라 공천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끌어다 서로 (권력을) 차지하는 모습이 과거에 많이 있었다"며 "정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실상 한국 권력구조를 바로잡는데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민의에 비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런 속에서 의원내각제를 논의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치권이 개헌론에 술렁이고 있는데 권력 교체기에 시작되는 논의는 배경과 현실적 측면에서 회의적"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의회제가 바람직하지만 개헌론이 진짜 개헌론인지 개헌팔이 정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책임있는 개헌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최소한 책임있는 개헌론이 되려면 당론으로 개헌안과 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설사 (개헌이) 안 되더라도 책임있게 공론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야3당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포럼에 참석한 주요 발제자와 토론자들 역시 내년 대선을 앞둔 현 상황에서의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정부개편을 해야 하고 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선거제도 개편이나 개헌을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신정록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개편이나 개현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의견을 전했다.20개 국회가 개원한 30일 개헌론이 솔솔 피어오르는 모양새다. 2015.12.30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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