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주거종합계획은 기존의 건설 공급 위주에서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한 첫 종합계획이다.
먼저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5000가구가 공급(준공)된다. 공공 리모델링,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공공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 등을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을 다양화한다.
저소득 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도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월평균 지원액도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20만5000가구에 저금리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8만5000가구에는 구입 자금을, 12만가구에는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인 5만가구에서 5000가구 확대해 총 5만5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목표인 7만1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하면 총 공급계획인 15만가구의 부지 확보가 달성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토지지원리츠가 도입되며, 옛 영등포 교도소 부지가 1호 사업으로 추진된다. 뉴스테이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을 진행할 때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을 설치 허용하고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 허용하는 등의 규제합리화도 이뤄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관리보증 기간을 연장 등 보증상품 개선을 통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를 활성화시켜 임대인(리츠)의 공실 위험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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