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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 |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경찰의 교통 범칙금 발급액 규모가 1700억원을 넘어서 2년 사이에 705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 9875건(1760억1700만원)으로 2년 전인 2013년의 288만 5126건(1054억8700만원)에 비해 209만4749건 늘었고 액수로는 705억3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범칙금 외에 소란행위 등 경범죄를 처벌하는 통고처분의 경우 2013년 5만5455건에서 지난해 13만8832건으로 8만3377건 늘었으며, 2014년 교통범칙금 366만6196건(1334억9500만원), 통고처분 13만1961건과 비교했을 때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으로 되레 늘어났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결과 간접세의 성격을 가진 범칙금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고,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보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08.17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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