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구이집 규제는 포함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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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첫 당정, 미세먼지 대책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2일 20대 국회 첫 당정회의로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지금까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정책을 병행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어제 새누리당이 기상청을 방문해 전문가들이 보는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에 대해 경청한 결과를 오늘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했다"고 회의내용을 전했다.
이어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먹거리인 식품의 질 만큼이나 대기의 질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고, 앞으로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디젤엔진 대책 강구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연료 전환 △생활주변 배출원 대책 수립 △미세먼지 예고능력 향상 △중국과 공조 확대 △국민에 정보 제공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생활주변 배출원 대책 수립과 관련, "대중교통 시설을 앞으로 친환경 시설로 바꿔나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노상 소각, 도로, 공사장의 먼지와 노후차량이 배출하는 먼지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예고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럴 위해서는 측정소를 더욱 확충하고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해 배출원 정밀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며 "배출원별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당정은 미세먼지 오염원별 배출정도, 건강 위해 정보 등을 국민께 알려 불필요하게 오해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내에 미세먼지 대처를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절감 연구를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고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등 구이집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 이날 당정협의에서 반대의 뜻을 표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유값 인상,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당의 요청은) 촉구하는 것이고 정부가 돌아가서 하는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아직 얘기를 안 하는데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99%다. 인상 안 하는 걸로 봐야지"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경유값을 인상할 게 아니라 휘발유값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상훈 정책위부의장, 이명수 민생특위 위원장, 정운청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나왔다.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과 장, 차관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이명수 의원,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정진석 원내대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2016.06.02 박동욱 기자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6.02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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