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6% 머물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율 확대해 2020년까지 전체 30%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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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3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를 보급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논하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 미세먼지 일으키는 주요 배출원에서부터 문제진단 나서야
정부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배출원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하고자 경유차·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경유차·건설기계 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
경유차와 관련하여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실도로 기준을 도입하고, 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강화할 예정이다.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량은 2019년까지 조기폐차 시키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된다.
신차 중 2.6% 선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차를 보급 확대하여 2020년까지 30%로 대폭 늘릴 것입니다. 또한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 전기·수소 화물차를 신규 허가함과 아울러 친환경버스 보급과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계획 추진
정부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와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을 통해 새로운 신산업 육성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스마트도시 사업 확대 △제로에너지빌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실시 △ 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CO2의 포집·저장, 포집 이용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에너지저장장치 산업 등을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 및 해외 환경시장 진출 기회 모색
정부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와 그 산하의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서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간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확대 등 협력사업을 공고히 하고, 우리 집진기술의 중국 현지 실증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5년간 3,000조 원에 달하는 중국 환경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국,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글로벌 환경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에너지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 미세먼지 예보·경보체계 혁신
정부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전산 예보모델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사-미세먼지 통합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예보관의 전문성도 배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발생원과 구성성분을 더욱 정확성 있게 규명해 나가는 한편, 이동형·초소형의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술, 비용 효과적인 집진기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 노약자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위해성과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된다.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06.03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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