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책사업 결정라인으로 특정지역 인사로만 채워지는건 유례조차 찾기 힘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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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김영춘 비대위원 |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7일 "내일(8일)부터 부산역에서 가덕신공항 추진 위한 가두캠페인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김영춘(부산진갑)·김해영(연제)·최인호(사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춘 더민주 부산시당 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은 한마디로 말해 부산,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경제권의 경제발전을 위한 '허브경제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발상이자 출발"이었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 대통령 공약으로 제출된 신공항 계획이 당시 정부에 의해 무산됐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부산신공항을 '부산시민이 원하는데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가덕신공항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 처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 결정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울산·경남·대구·경북의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달 17일 영남권 신공항(밀양)이 예정대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공동 입장을 주장했고 이와 반대로 부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30일 가덕신공항을 주장하며 유치경쟁 공방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용역회사가 입지조사용역을 한 지 1년째이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입지 선정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용역조사'였다"며 "심지어 신공항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공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도 깜깜이"라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유치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 또한 "오늘 언론을 통해서 국토부가 사실상 발주하고 항공 전문업체가 용역수행하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빠진채로 심사되는 것을 확인됐고 우리들도 직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안전성 문제가 빠진 채 평가해 (신공항이) 밀양신공항으로 결정난다면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온국민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깜깜이 입지 선정 추진 중단 및 투명한 평가 기준 가중치 즉각 공개 △신공항의 안정성 훼손하는 '항공학적 검토(항공기 운항기술로 장애물을 피해갈 수 있다는 해석)' 즉각 중단 △고정장애물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독립적 항목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평가기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입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TK출신의 행정의사결정 라인을 언급하며 "신공항 입지 선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청와대와 정부라인 거의 모두가 대구경북출신"이라며 "특정한 국책사업에 있어 결정라인에 특정지역 인사로만 채워지는건 유례조차 찾기 힘든 사례"라며 비판했다.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으로는 "아직 공식적인 당론으로 채택한 바는 없지만 당내 전체여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진다면 결국은 안전하게 24시간 운영가능한 '가덕신공항'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밝혔다.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6.04.18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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