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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불거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고 위원은 주무기관인 방통위와 사전협의 없이 유관기관이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10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지 않았다”며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것으로도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청와대나 기획재정부가 ‘규제완화 기조’를 내세우면서 상한제 완화를 주장했다고 나온 보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인데 기재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위원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운영 중이고 정책은 안정성과 신뢰성, 정책결정 과정은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며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책의 과도한 '정치적 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삼성 방통위 상임위원.<사진=고삼석 위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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