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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탄이 만든 구름 |
(서울=포커스뉴스) 국방부가 10일 2017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40조8732억원으로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 38조7995억원보다 2조737억원(5.3%)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가 작성한 국방예산 요구안의 내용을 보면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4.5% 증가한 28조3952억원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 도발 대비해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사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둬 2016년 대비 7.2% 증가한 12조4780억원 규모다.
전력운영비는 복무 부적응 장병을 위한 집중치유캠프 운영과 병사봉급 인상에 맞춰졌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병사 봉급 인상을 추진, 상병 기준 현재 17만8000원인 봉급을 내년에는 19만58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 구축 및 국방개혁 필수전력, 국방 연구개발 분야 투자에 중점을 뒀다.
킬 체인은 북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사용과 관련해 30분 이내에 '탐지-식별-타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킬 체인이 완성될 경우 북한이 WMD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킬 체인 구축을 위해 올해 대비 724억원 증가한 1조5936억원, 국지도발 대비 전투력 보강을 위해 올해 대비 971억원 증가한 1조2225억원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성=포커스뉴스)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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