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저평가국이라고 판단한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환율 이탈 추정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관찰국 대상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은 대미무역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외화순매수 미국 GDP의 2% 이상 등을기준에 따라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이중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 환율자문단의 균형환율 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 접근법과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해 한국의 환율 수준을 추정해 올 3월 한국의 환율수준은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시경제접근법 적용결과에서는 올해 저평가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으로 분석하면 지난 1994~2014년의 평균을 균형값으로 보았을 때 올 3월 기준 한국의 실효환율은 약 14~18% 저평가됐다. 그러나 2010~2014년인 최근 5년간의 평균을 균형으로 정의할 경우 올 3월 기준 국내 실효환율은 2~13% 가량 고평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균형실질환율 접근법은 기초경제여건의 균형값을 통해 균형실질환율을 직접 추정하고 이를 실제 실질실효환율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한 결과 올해 균형경상수지는 GDP 대비 1.8%로 경상수지 전망치 8.2%보다 낮아 절상압력이 컸다.
한편 김창배 연구위원은 "한국은 IMF, 세계무역기구(WT)), 미국 재무부로부터 통화가치 조정 권고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며 "정부가 미국 등 주요교역국과 협상할 대 경상수지 축소 문제와 통화가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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