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권-대권 분리 규정…심재철 "대선 주자 어려움 겪고 있어"
올림픽 전당 대회…하태경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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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위, 논의하는 김희옥과 김광림 |
(서울=포커스뉴스)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가 15일 출범 약 2주 만에 당내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했다. 이번 비판은 초·재선 중심의 쇄신파가 아닌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중진의원들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돼 좀더 무게감이 실린다.
혁신비대위는 지난 2일 출범한 이래 △계파청산 △당 지도체제 변화 △전당대회 관리 △무소속 의원 복당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결정을 내린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8월9일 전당대회 개최 △당권-대권 분리 유지 역시 당내 비판에 직면했다.
집단성 지도체제의 경우, 계파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당 대표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월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역시 하계 올림픽 기간과 겹쳐 연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현실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김재경 "공천 문제부터 손봐야"
혁신비대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고 대표에게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이 12년간 유지해온 현행 집단지도체제는 전당대회를 통해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후보를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 2위에서 5위까지 최고위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
권성동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관계로 당 대표의 권한을 조금 강화시켰다"며 "과거에는 당 대표가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할 뿐이었지 당무를 통할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무를 통할한다는 규정을 집어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는 (당직자) 추천권만 갖고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 임명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박계 중진 김재경(4선)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계파청산을 위한 공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비대위가 12년 만에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대표 1인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천 등 핵심이 되는 문제를 남겨둔 채 대표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이자 한국정당 발전사의 퇴행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당헌당규상 공천원칙을 규정하는 경선 조항과 부적격자 조항만 남기고 분쟁과 해석의 논란이 되는 부서 및 단서 조항을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국민과 당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계파 청산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13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모두가 공천 파동을 지적했지만, 혁신비대위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이 진행된 바는 없다.
◆ 당권-대권 분리 규정…심재철 "대선 주자 어려움 겪고 있어"
권성동 사무총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과 관련 "이것은 제왕적 정치를 근절하고자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혁신과 당의 민주적 운영과는 거리가 멀고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권과 대권의 분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당 일각에서는 총선 참패 후유증으로 김무성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총선에서 패배하는 등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는 현실에서 당권-대권 분리는 정권 재창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 심재철(5선)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대선에 거명되는 인물들은 올 여름 전당대회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선 주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당 상황에서 이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 당의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사람들이 야당에 비해 현저히 밀리는 상황"이라며 "누구든지 당권을 통해 몸집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길은 터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길 자체를 막아 놓아 우리 당 주자의 몸집불리기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는 당권의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된다. 대선 승리를 위한 모든 가능성은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지난 2005년 홍준표 현 경남도지사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며 도입한 제도로, 새누리당 당헌 93조는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올림픽 전당 대회…하태경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없다는 것"
오는 8월9일로 결정된 전당대회의 시기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 같은달 5일부터 시작돼, 전당대회가 국민적 관심에서 비껴가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전당대회를 전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혁신비대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8월9일에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장소는 잠실 실내체육관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4일 오전부터 이를 재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8월9일에 메달이 걸린 게임이 23개다. 전당대회 자체가 관심을 못받고, 당선된 당 대표의 일주일이 골든타임인데 관심을 못받는다"며 "이런 날에 잡은 것은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오후 열린 혁신비대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8월9일 개최 방침을 강행키로 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절대 연기 안한다. 8월9일에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정됐다"고 못박았다.
권 사무총장은 "이것은 빨리 비상 상황을 종식하고 민주적인 정식 지도부가 들어오는 것이 정기국회 때 제대로 된 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우·이학재 의원 등은 오는 8월30일에 전당대회를 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라며 "전당대회 날짜는 즉각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올림픽이 열려 온 국민의 시선이 올림픽으로 쏠려 있는데 우리의 전당대회로 시선이 옮겨오겠는가"라며 "전당대회 날짜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으로 하든지 아니면 8월 하순으로 넘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집단에서 왜 이런 국민의 시선을 무시한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한 번 결정한 것을 바꾸는 게 체면은 구겨질 수는 있겠지만 체면 손상보다는 국민 외면이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꼬집었다.김희옥(오른쪽 네번째)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광림(오른쪽 세번째) 정책위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6.06.14 김흥구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의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재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6.04.28 박동욱 기자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선출 소감을 발표 하고 있다. 2016.06.09 강진형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등의 3자 회동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05.25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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