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양육수당 신청 전 인터넷으로 부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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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 3월 대한민국은 크나큰 충격에 빠졌다. 7살짜리 아이를 수개월동안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람이 아이의 계모와 친부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여간 아들 신원영(7)군을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심지어 락스와 찬물을 뒤집어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기까지 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부모의 잔인성에 경악했고 '아동학대'는 다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짝' 관심이 집중되고 말 것이 아니라 꾸준히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아동학대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발생한 아동학대 총 10,027건 중 8,207건이 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무려 81.8%에 해당하는, 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1년 앞서 같은 기관이 발행한 동종의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3년 아동학대사례 6,796건 중 부모에 의한 경우가 5,454건(80.3%)으로 집계된 것. 대부분의 가해자가 부모였던 셈이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이가 있다. 바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재선)이다.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아동학대 대책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모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남 의원이 해당 법안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부모교육'. 그는 부모들이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려면 양육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부모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선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떼를 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의무화돼있지 않다"며 부모교육의 부재가 아동학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부모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아이의 보호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비용을 신청하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것.
그는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가입해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양육수당 등을 신청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부모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을 함께 준비한 남인순 의원실 김봉겸 정책보좌관은 15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부모교육 학술세미나를 했는데 아이 양육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가르치는 데가 없다,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에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보좌관은 "아동학대의 주 원인 중 하나가 교육 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인성을 갖추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부모의 인성 교육도 중요하다"고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아동학대종합대책에도 생애주기에 맞춘 부모교육 활성화가 들어있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부모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즉, 먼저 교육을 이수해야만 양육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부모들이 아이 양육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아동학대 2016.06.15 ⓒ게티이미지/이매진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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