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개편 내년까지, 기본권은 다음 지방선거로"
정세균 취임 직후 개헌 강조한 뒤, 여야 막론하고 개헌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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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논리에 매몰돼 마냥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며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의 설치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5년 단임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및 정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본권 조항의 개정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나오는 개헌론이지만 이번만은 달라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논의한다면 일거에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정치체제 개편을 내년 보궐선거나 대통령선거까지 하고 기본권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만 시기적으로 이번 개헌의 정치체제에 관한 효력은 다음 대통령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미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나온 발언으로,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이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개헌의 적기는 올해"라고 말한 바 있고 박주선 국회 부의장도 개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친 바 있다. 여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손꼽힌다.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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