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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조선해운 부실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서울=포커스뉴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선·해운 산업의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선·해운 산업 부실화 사태는 일개 산업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기업, 관치 금융에 의한 부실 대출, 미래 산업과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비전 부재, 모든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 등 대한민국 경제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조선·해운 산업 부실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을 살피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2016 대한민국 경제 징비록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정부 주도의 임시방편 구조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체질을 변모시키지 못했다"라며 "채권금융기관도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지원결정을 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방만 경영을 일삼아 오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서별관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추궁 △방만 경영으로 부실을 초래한 대우조선해양 등 해당 기업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대량 실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정도에 대한 제시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진상 규명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15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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