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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하는 안철수 |
(서울=포커스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15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손해를 볼 액수를 크게 잡아 놓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쪽에서 다른 방법을 찾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안 대표는 "지금은 아주 작은 범위에서 소액으로 3배 정도 손해배상만 존재한다"며 "이 범위를 확대하고 액수를 높여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천정배 공동대표도 "오래전부터 소비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력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참여정부 때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안으로 올라왔지만 그 당시 정부 관료·장관들이 반대해서 다수가 형성 안 돼 못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19대에서 통과됐다면 가슴기 살균제 청문회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런 피해가 없어서 얼마나 좋았겠느냐"며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데 이 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야권과 공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서울=포커스뉴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2016.06.15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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