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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서해 중립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출몰 지역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이 공히 불법조업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이며 사안의 성격상 단시일 내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외교부로서는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그간 우리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15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한중 영사국장회의 등 각종 계기에 중국 측의 철저한 사전지도 및 단속조치를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후에도 매년 성어기인 4~6월, 10~12월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발생해 오고 있는 문제"라면서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꽃게 성어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서 중국 측에 서해 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도 추궈훙(邱國洪)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을 포함해 외교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해 중국 측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거듭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도 외교부는 해수부, 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7월초에 있을 제9차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각종 계기에 중국 측과 진지한 협의를 통해서 불법조업 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을 우려해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군과 해경은 한강하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활동이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5월 기준) 520여회에 걸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이며,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다.2016.06.15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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