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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말하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 |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7일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첫째로 여성이 경제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제1차 세미나 축사를 통해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지 않고서는 출산율 장려를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종인 대표는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등 측면이 매우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일반적으로 보육, 출산 등 어린이들을 관리하는 시설을 이야기하면 이를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라면서 "나라에서 선심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여성 경제 활동 지원 제도가) 미래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사고를 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대표는 또 우리나라가 출산율 장려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장려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인 대표는 "중산층이 점점 붕괴하는 상태에서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출산율을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정책 전반을 이와 연결하고 조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저출산 극복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연구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양승조 더민주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 존립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단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승조 의원은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의 추세가 지속할 경우 (인구가) 2100년 2468만 명, 2500년에는 33만 명으로 줄어 한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은 상황"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은 지난 14일 출범했다.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1차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왼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6.17 박동욱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1차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럼 공동대표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 비대위 대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2016.06.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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