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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정례 브리핑 |
(서울=포커스뉴스) 정부는 북한이 20일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연평도 포격전 피의 교훈' 운운하면서 잇따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의 이런 도발위협이 대북제재 공조 균열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당대회 이후에 한동안 대남 위장평화공세를 해왔지만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연평도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 어민이 잡은 수산물을 연평도 어민이 판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준희 대변인은 "이미 5·24 조치 이후에 2010년도부터 북한과의 수산물 교류, 특히 수산물 반입은 금지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시에서 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변인은 "정부 고위관계자가 8~9월경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는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9월 전에 북한과 어떤 대화도 없다고 말했다"는 20일 오전 일부 보도에 대해 "그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 대변인은 "6개월 지나면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한 그 근거는 누가 발언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밝혀야 될 사실인 것 같다"면서 "단지 정부는 '어떤 북한과의 대화·교류에 있어서 비핵화가 최우선이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의 효과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기조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시기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19일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장을 철회하고 2·29합의 수준으로 돌아오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개인 견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북한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는 남북대화의 조건에 대해서 미리 예단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행동으로 표출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29합의'란 2012년 미국과 북한이 23~24일 베이징 회동이후 각국으로 돌아가 발표한 것으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및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엄 이행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 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중국식당 집단이탈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여 21일 법정 출석을 통보한데 대해 정대변인은 "이들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국한 것으로 현재 적법한 보호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신구제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렇다면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반대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정준희 대변인은 "찬성, 반대를 말씀드리지는 않고, 법원의 심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내일 법원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 대변인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것은 관계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이어갔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20일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연평도 포격전 피의 교훈' 운운하면서 잇따른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북한의 이런 도발위협이 대북제재 공조 균열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포커스뉴스 정선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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