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영남권 신공항'…MB, 백지화에 사과
'신공항 백지화' MB에 날세웠던 박근혜…"김해공항 확장도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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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픽] 영남권 신공항 또 백지화, 김해국제공항 확장안 결론 |
(서울=포커스뉴스) 13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이 결국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프랑스 용역업체인 ADPi의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밀양이나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신설하는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영남권 신공항 추진 계획은 이명박 정부(MB)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백지화-김해공항 확장'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 '영남권 신공항' 정치권 화두로 첫 등장…참여정부 후반기 급물살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권에 처음 거론된 때는 13년 전인 참여정부 시기.
지난 2003년 당선인 신분으로 영남을 찾았던 노 전 대통령에게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인들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건의했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전문가들에게 적당한 위치를 찾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적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후 2005년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도 영남권 신공항 추진에 가세했지만, 비공식적인 논의만 오고 갔을 뿐 정부는 부지 검토에도 착수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이듬해 12월 노 전 대통령이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 계획 보고회에서 당시 이용섭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공식 검토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어느 방향이든 해보도록 하자"고 지시하면서 신공항 추진 분위기는 급물살을 탔다.
이어 1년 뒤인 2007년 11월 건설교통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적극 가세하면서 영남권 신공항 논의는 본격화됐다.
◆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영남권 신공항'…MB, 백지화에 사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후반기 급속도를 내기 시작한 영남권 신공항 이슈를 곧바로 이어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07년부터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걸며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8년 9월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광역 선도 프로젝트 선정했고, 이듬해 4월 국토연구원이 동남권 신공항 5개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때부터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도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정부는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인용, "부산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해 신공항을 향한 주민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결국 2011년 3월 30일 약 4년간 진행됐던 입지평가 과정에서도 밀양과 가덕도가 모두 경제성·환경영향 등에서 부적합으로 판정, 신공항 추진은 백지화됐다.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는 발표 당일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운 공항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영남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영남 지역민들은 물론 정치인들의 반발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18대 국회의원(대구 달성)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입지평가위원장도 장기적으로 남부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게 바로 미래 국익"이라며 신공항을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에 이틀 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특별기자회견을 자청,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 '신공항 백지화' MB에 날세웠던 박근혜…"김해공항 확장도 신공항"
MB 정부의 백지화 결정에 반발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을 내세웠다.
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야당 후보이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어 신공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재점화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신공항의 구체적 입지 선정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8월에서야 국토부가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연구 용역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한 달 뒤인 9월 국무회의에서 "신공항 문제가 지역 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라"며 지역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만 내놓았다.
박 대통령의 우려에도 불구, 지난해 6월 신공항 타당성 평가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ADPi의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영남 지역 간 갈등은 심화됐다. 부산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경남·울산은 발표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서로를 향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같은 정치적 논란까지 가중된 결과, ADPi는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이 가장 최선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정치권과 영남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영남권 신공항이 또 백지화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공약을 어긴 것이 아니다'며 발을 빼고 있다. '영남권 백지화'를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김해 신공항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발표된 결과는 항공안전·경제성·접근성·환경 등 공항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용역이 절차와 내용면에서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그 절차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남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께서도, 아쉬움이 있겠지만 관련 지자체들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결과를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한 발 더 나아가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 신공항'이라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의 신공항"이라면서 "공약을 지켰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 신공항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려진 최적의 결론"이라며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김해공항이 신공항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서울=포커스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3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어 영남권의 신공항 건설 대신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5년만에 또다시 백지화됐다. 2016.06.21 이희정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3.11 박동욱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병신년(丙申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6.01.01 박동욱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16.06.1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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