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북 미사일 국방부 현안 보고, 나란히 앉은 김종인과 우상호 |
(서울=포커스뉴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4일 "중앙과 지방 재정 분할이 지금 8: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할당을 과감하게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해 "업무의 영역이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되고 그 영역에 따라 재정도 명확하게 구분돼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보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마찰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방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해 지방자치제가 원활히 수행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방정부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면 경제 측면에서 효율이 오르고 국가성장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각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지자체들이 지역 특색에 맞게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하는 경쟁이 치열해야 한다"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돼야 한다"며 재차 '재정'을 강조했다.우상호(오른쪽)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부 현안보고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종인 비대위 대표. 2016.06.24 김흥구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