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협치, 상생·혁신, 변화 헌법정신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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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잡은 더민주 소속 광역단체장들 |
(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미래 지향적 분권형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20대 국회 개원 이후 개헌 논의가 쏟아지는데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은 "현행 헌법이 87년 체제의 산물로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 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의) 지방 자치 조문은 117조 118조 두 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다 큰 어른이 어릴 적 아동복을 입고 있는 거 같다.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개헌 과정은 분권과 협치, 상생과 혁신, 변화의 헌법정신을 담는 미래 지향적 분권형 개헌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후퇴된 집해 결사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천부인권 자유를 강화하면서 소득, 고용, 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발전 없이 국가 발전 없고,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것이 미래를 여는 것"이라 역설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지방화 상징도시로 시작했다. 지방화는 지방 분권, 지방 분산, 협업, 분업이 꼭 필요하다"며 "현재 행정복합도시로 돼 있는데 원래 신행정수도로 출발했다가 위헌 문제 때문에 행정복합도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문제는 개현과정에서 논의로 해결하면 우리가 당초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할 수 있다"며 "이 문제 역시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장과 함께 참좋은지방정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 개헌 논의도 앞으로 더 활발해지고 많은 동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오늘 회의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더민주에선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영선 의원,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이들 시도지사들은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협력력과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제안문을 우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단체장 및 의원들이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2016.06.26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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