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입법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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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촉구 회견하는 더민주 환노위원들 |
(서울=포커스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최저임금(시급) 인상률을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올려 7000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한정애 강병원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이용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인상시켜 7000원 이상이 되도록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의를 촉구한다"며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OECD 중위임금의 평균수준(49.3%)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44.2%)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더민주와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총선 공약 공통분모인 최소 두 자릿수 인상률을 2017년 적용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효율적이고 소통 없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근본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면서 "더민주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정화하고 한시적이나마 국회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사실상 노동자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산하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인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06.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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