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추경, 국민적 공감대 형성…국회, 조속 처리해주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6-28 1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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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 연석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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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면 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브렉시트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불안감과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라며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때 보다도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면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KDI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면서 "추경을 조속히 집행을 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비록 경제상황이 어렵더라도 구조개혁은 멈추거나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창조경제의 생태계가 번성하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곧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입에는 쓰지만 몸에 좋은 보약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미래 희망찾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으로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생기는 공백은 신산업의 선제적 육성으로 매꿔나가야 한다"면서 "신산업 육성의 쌍두마차는 규제개혁과 R&D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20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법령이나 규칙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제개혁 등도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면서 "아울러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도 잘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세계경제가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몇 년 안에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우리 경제가 오늘의 고비를 잘 극복해서 재도약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보고받고 최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대내외 경제 악재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완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연석회의는 특히 10조원 수준의 추가 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민간 자문위원 19명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을 포함하여 총 40여명이 참석했다.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포커스뉴스DB <사진출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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