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판결 지지
(서울=포커스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를 제한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27일 미 연방대법원은 5대 3의 결정으로 낙태 시설 규제를 강화한 낙태금지법을 위헌 법안으로 판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대법원은 낙태금지법이 여성들에게 부당한 짐이 됐다고 봤다"며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여론의 동력을 잃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법을 제정해 낙태 시술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도입, 이를 충족시키는 병원에서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텍사스 주에서 낙태 시술 서비스를 제공했던 시설은 총 39곳이었지만, 올해 2월엔 이보다 절반 이상이 감소한19곳으로 확인됐다.
미국 여론은 대법 판결을 두고 찬반으로 갈려 팽팽히 맞서고 있다.
낙태법 지지자들은 "이 법은 낙태를 선택하려는 여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여성들의 임신 자체를 막거나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게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도 "대법 판결은 텍사스주의 입법권을 제한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고, 태어나려는 무고한 생명들을 잃게 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낙태법 반대자들은 "낙태 클리닉들을 사실상 문 닫게 하고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고 하며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대법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간 낙태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은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고, 재생산의 자유에 있어 위헌적 장애물로 작용해왔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은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판결은 텍사스, 미국 여성의 승리를 뜻한다. 여성들은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텍사스/미국=포커스뉴스)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7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 반대 가두 행진을 벌이고 있다. 2016.06.2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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