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하반기 달라지는 것-국토개발]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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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 부처별로 달라지는 사항은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환경 등 11개 분야다.

◇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지역이 원하는 댐 건설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가 도입된다.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 신청을 하면 된다.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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