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이미 교육청 업무로 돼 있어
추경과 누리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한다
7월 중 추경안 국회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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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응답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
(세종=포커스뉴스)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수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누리 과정 예산과 추경에 대한 입장을 드러났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등을 포함해 추경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다만 누리 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이미 교육청 업무로 돼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교육청 일부는 편성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고 보고 있다. 추경과 누리과정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구조조정 자체가 대량실업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걱정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 실업의 전초가 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브렉시트(Brexit) 등의 요인도 (추경 편성 결정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서울=포커스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2016.06.2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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