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정치권 책임론…무책임한 여당·무기력한 야당

[부자동네타임즈 조영재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이 30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근본적인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후 사고 원인을 비롯한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구성된 특조위가 구성부터 어렵게 진행된데 이어 조사활동 기간 연장마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공방만 벌이고 있는 탓이다.

여당은 무책임하고 야당은 무기력했다는 평가다.

◆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세월호 특별법'

여야는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단 구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2014년 10월 31일에서야 극적으로 타결했고 다음달 7일 통과시켰다.

당시 여야는 세월호 3법 협상 테이블에 다양한 안들을 함께 올려놓으면서 협상을 어렵게 끌고 갔다. 협상 막판 여야는 소방방재청의 외청 존치여부 등의 쟁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고 야당은 방산비리, 자원외교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하면서 협상은 꼬여만 갔다.

여야는 지난한 협상을 벌인 끝에 세월호 특별법을 11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처럼 여야의 협상이 쉽지 않았던 것은 중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 등이 있었다.

여야는 7월에는 세월호법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에 대한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게다가 유족 대상 보·배상 문제가 껴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어렵사리 내놓은 합의안도 유족과 야당 내부의 반발로 깨지기도 했다. 여야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추천하되 진상조사위에 유가족이 3명 포함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는데 이는 야당이 수사권 확보가 안 된다면 유사한 효과를 내는 장치를 두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야당 일부의 반발로 결국 합의안은 뒤집혔고 여야는 특검 추천위원회 여당 몫 2명을 유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냈지만 이마저도 유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힘겹게 합의를 이뤄내도 외부에 의해 계속 휘둘린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여당은 야당이 합의를 깼다고 반발했고 야당은 여·야·유족 3자협의체를 내놓았지만 여당이 거부하자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결국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외부 비상대책위워장 영입 파동 등에 휩싸이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로 접어들고 새로운 협상이 시작됐다.

여야는 9월 30일 2차 합의안에 '특검후보 4명 여야 합의추천'과 '유족 참여 여부 추후 논의' 항목을 추가,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기에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 등을 묶으면서 시한을 10월말로 설정해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고 어렵사리 세월호 특별법 일괄처리에 합의했다.


◆ 與, 야당유족 반대 인사 조사위원 임명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위한 준비를 끝냈지만 특조위원 구성에서도 진통이 계속됐다. 특히, 여당은 야당과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를 조사위원에 임명,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014년 12월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며 새누리당이 여당 추천 몫으로 선정, 발표한 조대환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여당 몫으로 특조위 부위원장이 된 조대환 변호사는 2015년 7월 특조위의 해체를 주장하다 결국, 사퇴했다.

조대환 부위원장의 사의 이후 여당은 특조위원에 뉴라이트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를 앉혔다.

이헌 변호사 역시 야당과 유가족들이 임명을 반대했다. 이헌 변호사가 공동대표인 '시만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 뉴라이트 계열의 법조단체라는 이유였다. 이 단체는 보수성향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유족들의 광화문 농성 천막 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실규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교체를 요구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임명안은 통과됐다.

그렇지만 이헌 부위원장 역시 2016년 2월 돌연 사퇴했다. 야당과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 여당이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들이 연달아 사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과 유가족 측은 여당의 무책임이 불러온 사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 野, 연일 '특조위 기간 연장' 주장했지만…정치력 발휘 못해

여당의 무책임뿐만 아니라 야당의 무능함도 세월호 특조위의 기간 연장 실패에 한몫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여당을 어떤 식으로든 껴안고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했다는 것이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제외하자면서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힘을 얻지 못했다.

김 의원이 이를 내놓은 것은 정부·여당이 특조위 활동 기한을 6월 30일로 못 박고 있어 세월호 인양 및 조사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탓이었는데 더민주 내부에선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야권은 20대 총선 승리 이후 수시로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새누리당 측에서 '청와대의 조사 대상 제외'를 받아줄 경우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더민주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일부에서는 특조위 조사 기간 만료 시점이 다 되어 가고 있었지만 원칙론에만 급급했다는 지적한다. 또 정치적 해결을 매듭짓지 못한 야당에 대해 세월호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 애매하게 만든 세월호 특별법…문구 해석 싸움으로 이어져

애초에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단추를 잘못 뀄다는 의견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 7조에 따르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다. 또 기간 연장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월 이내로 한 차례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항에 나온 '구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귀결된다.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특조위의 종료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견이 분분했다.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두고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 이라는 주장과 위원들이 임명된 3월초라는 주장, 시행령이 공포된 5월 11일이라는 주장에, 민간 조사위원들이 임명돼 인적 구성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라는 주장이 맞붙었다.

일단,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가 구성된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 근거는 세월호 특별법이 2014년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그 다음 달에 국회와 유가족 등이 각자 추천하는 특조위원들을 모두 정해 세월호 특조위 17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모두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을 특조위의 종료 시점으로 본다.

정부는 6월 30일을 앞두고 특조위에 여러 차례 활동 종료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행정자치부는 5월 27일 특조위에 종합보고서, 백서 발간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안을 6월 3일까지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특조위에 종합보고서 관련 예산을 편성,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반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시기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5년 8월 4일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보면 당초 정치권이 만들어낸 '세월호 특별법'이 부실했기에 조사활동 기간 문제가 불거진 셈이다.


여야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를 찾아 이석태 위원장을 만나 "아직까지도 세월호 진상조사의 첫 발도 떼지 못한 것은 야당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좀 더 힘있고 유능한 야당이 있었다면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예산도 한 푼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무능한 야당의 현 주소"라고 개탄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집권당이 무책임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과 절규가 귀에서 맴도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죄송하다"며 여당의 무책임과 야당 스스로의 무능을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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