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다. 이틀에 걸쳐 4일에는 경제부문을, 5일에는 비경제부문을 다루게 된다.
첫날인 4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종구·김한표·정유섭·정종섭·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이언주·윤호중·민병두·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채이배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질의응답 요약이다.
◆ 질의응답 내용 정리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이명박·박근혜 8년 동안 양극화가 심해졌다. 대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데도 대기업 지원을 고집하는 이유는?
△ 유일호 경제부총리
대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 것은 세계경제가 어렵고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경제운영 패러다임 이대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건의 생각 있나.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민주화는 계속 추진 중이다. 20개 법안 중 13개가 통과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브렉시트 직후에 추경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재부와 한은이 엇박자로 움직여 국민의 불신하고 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추경은 상당 기간 고민했던 것이다. 정책운영기관들의 협조에 더 노력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에게 할애해야 한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공공부문 인력 확충 계획은 있다. 하지만 급하게는 진행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 경험 많은 경력단절 여성을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유일호 경제부총리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1조7천억이 꼭 포함돼야 한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 누리과정까지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와 지방재정 활용으로 가능하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스타트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금융개혁이 선두과제다. 한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제도상으로는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벤처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기술금융을 활성화 하고 M&A 시장을 활성화 해 선진국적 금융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재벌보고 스타트업 활성화를 주도하라 하는데, 재벌의 벤처기술 탈취 관행을 막을 대책이 있나?
△ 유일호 경제부총리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과징금 부과, 특허의 활성화, 사전감독으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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