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태풍·장마 눈 앞인데…정치권 관심은 ′가뭄′

△ 아슬아슬한 반포한강시민공원

(서울=포커스뉴스)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정치권의 관심은 낙제점을 면하는 정도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서울에 올해 첫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재천의 범람·중랑천 산책로의 침수 등으로 이날 오전부터 동부간선도로, 잠수교, 청계천 등이 전면 통제돼 배수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말부터는 태풍(네파탁)이 북상하고 있는데다 올해는 장마가 끝나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기상이변으로 인해 집중 호우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연재해 피해액이 318억원인데 이 중 태풍 호우 피해가 절반"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생계 직결된 농어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태풍·장마를 대비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미미한 상태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법률안 건수로 관심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법률안은 물관리 기본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에 꼽히는 정도다.

18대, 19대 국회 법률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개수 자체는 많을지 모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한 '개정안'인데다 통과보다 폐기되는 법률안이 더 많아 '발의 건수 실적 올리기'란 지적이 나온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사회 관련 법률안은 전문적인 내용도 많고 관련 기관 간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과거 발의 건수로만 보면 (자연재해 관련 법률안이)상대적으로 많지만 실적위주로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 인사는 통합적인 물관리 기본 계획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대 국회에서 물관리 기본법안을 발의한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 북한이 댐의 물을 무단으로 방류해 임진강에서 야영객 6명이 목숨을 잃었던 참사를 말하며 "홍수·가뭄 관리뿐 아니라 휴가철 기간 북한이 방류 해버리면 사망자도 발생한다.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자연재해 대책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활성화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할 때가 많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자연재해 대비·복구 지원 등 안전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이다.

1995년 12월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에 대한 규정과 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의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재해복구, 손실보상, 국고보조 등 자연재해 대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표 중인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이 물에 잠기고 있다. 2016.07.05 김인철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6.04.13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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