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사항, 법률적으로 아니라고 판단"
"전자파 문제, 기지 내 장병에 해당…주민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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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장관, |
(서울=포커스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지역과 관련해 "최종 선정과정이 진행 중이다"라며 사드 배치 지역이 사실상 결정 났음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사드 현안보고에 참석해 '기술적으로 최적의 요건을 갖춘 부지는 이미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가 배치될 부지는 이미 결정됐는데 다만 절차 때문에 아직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라 묻자 한 장관은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는 부지는 최종결정 과정에 있다"며 "한미 공동실무단은 검토한 부지 중에 가용한 부지에 대한 검토를 끝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가용 지역에 대한 검토가 끝난 것인가, 최적지 검토가 끝난 것인가"라 묻자 한 장관은 "가용하단 건 최적지란 뜻"이라고 답해 사드 배치 최적지에 대한 검토가 끝났음을 말했다.
또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의 '배치가 검토되고 있는 곳에서 왜 격렬한 반대가 있다 보는가'란 물음엔 "사드의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가 정확히 이해 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드 최종 배치 지역으로는 영남권의 전·현 지대공미사일(SAM) 기지 한 곳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는 이날 현재 경북 성주·예천·포항, 경남 양산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일부 야당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묻자 한 장관은 "법률적으로 아니라고 판단했다"라 답했다.
그는 '우리가 부담할 비용은 대체로 얼마 정도로 추산하냐'는 질문에는 "부지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 부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결정 과정이다"라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전자파' 논란에 대해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100m 내부까지가 인간에게 해로운 범위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한 장관은 "사드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며 "전자파 문제는 기지 내에 있는 장병에 해당된 것이고 지역주민은 상관없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2016.07.11 강진형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2016.07.11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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