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 장관은 밤새 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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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하는 나향욱 |
(서울=포커스뉴스) 고위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 기본적인 근무시간 준수 등 근태에 대한 인사관리도 엉망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근무태도가 느슨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해 각 부처별로 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조항일 뿐이다.
◆ '성실' 의무 강조 국가공무원법…유명무실
국가공무원법 제7장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58조에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에도 불구,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업무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직 사회에선 '성실' 근무라는 조항에 대해 별다른 인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 군당국이 "주한민군에 사드를 배치한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8일 오전 11시.
중국, 러시아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사드 발표가 있을 무렵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은 외교부가 아닌,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에 있었다.
윤 장관이 백화점을 찾은 이유를 외교부의 해명 등을 종합했을 때 바지가 며칠 전 찢어져 수선을 맡기러 온 것이다. 그렇지만 위급한 상황에 굳이 장관이 직접 옷을 들고 백화점에 갈 만큼 한가한 상황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한미의 11시 사드 배치 발표는 이미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각 언론사에 엠바고로 전달이 된 상황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외교부의 수장이 사드 배치 발표를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곧바로 대한민국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불을 보듯 뻔했고 실제, 중국은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31분만에 '결연한 반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윤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처신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사드 배치 발표날)에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는데 모르고 갔다면 대한민국의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고 알고 갔다면 한심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잘못을 했으면 정직히 사과를 하는게 낫다"며 "윤 장관의 명예를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윤 장관이) 사퇴로 대신하겠다고 말을 하라"며 "그것이 외교부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결국 "공인의 행동이라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했으며 "발표가 난 시점에 잠깐이라도 그런 장소에 갔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대기발령 중 고향 내려간 나향욱…교육부 "문제 없다"
'개돼지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올라왔다는 나 전 기획관의 말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이 월요일인데 휴가를 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대기발령인데 (휴가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근무지) 무단 이탈이 아니냐'는 지적에 "어제 어머니가 많이 걱정을 해서 잠깐 뵙고 오려고 했다"고 답했다.
게다가 교육부의 수장인 이준식 교육부 장관 역시 나 기획관의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날 오전 나 기획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요청에 "나향욱 기획관이 물리적으로 심신상태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본가에 내려가 요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어떻게 경위조사를 안 마쳤는데 나 기획관이 고향에 내려가있느냐"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나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조사하던 감사관이 대기를 명령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고향에 내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우 어떤 조치를 받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외교부와 교육부는 "문제가 없다"는 무성의한 반응 뿐이었다.
교육부의 인사담당 관계자는 12일 <포커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기발령 상태라면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나 전 기획관이 대기발령 상태에 고향에 내려간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해당 공직자가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할 것"이라며 "대기발령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규정에 따라 출근 의무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보과 관계자는 '윤 장관의 근무지 이탈'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지적은 있었는데 근무지 이탈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다"며 "윤 장관은 밤새 일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고 일을 안하는 분은 아니"라며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을 전했다.
◆ 제 식구 감싸기 급급한 부처…장관 실책 질의하자 '함구'
한편, 근무지 이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부처에선 제 식구를 감싸는 듯한 모습도 드러냈다. 외교부 인사운영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교부 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이 여럿 있다"고 전했다.
'윤병세 장관도 근무지 이탈 문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느냐'고 묻자 "국가공무원법은 우리나라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당된다"고 답했지만 '윤 장관이 사드 발표 시점에 백화점에 갔던 일 때문에 연락을 했다'고 얘기하자 답을 피했다.
또한 외교부 규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왜 이런 내용을 실무자에게 바로 확인을 하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윤 장관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재차 묻는 질문에는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를 해달라"며 입을 다물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말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윤 장관과 나 전 기획관에 대한 부실한 인사 관리에 대한 문책이 필요한 대목이다.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07.11 박동욱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6.07.11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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