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사드 배치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 아냐…국회 비준 불필요"
野 2당 "경북 성주는 재정적 문제 발생…국회 비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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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대한민국 절반 이상을 지킬 수 있다" |
(서울=포커스뉴스) 국방부가 13일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확정 발표한 가운데, 국회의 비준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사드는 '일개 포대'에 불과하다며 국회의 비준이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초 애매한 태도를 보였지만, 경북 성주로 부지가 확정된 뒤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굳혔다. 국민의당은 일찌감치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2당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헌법 제60조의 해석 때문이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드 배치를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볼 수 있을지 혹은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인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것.
특히 미군 기지가 없는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가 확정되며, 필연적으로 부지 선정 문제와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재정적 부담'이라는 헌법상의 문구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만약 사드 배치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치 지형 아래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배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여당 "사드 배치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 아냐…국회 비준 필요없어"
정부·여당은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사드배치는 조약 사항이 아니며 △중요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이건 일개 포병 중대"라며 "내부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 등 절차는 전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사드는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다. 엄격히 말해 주한미군이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윤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는 국회의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큰 틀에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진다"며 "통상적으로 군사당국간 협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건은 조약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재정적 부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정부 측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며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창하게 사드 배치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들여다보면 일개 포대 규모로 발사트럭 6대와 이동식 레이더 등이 배치되는 것 뿐"이라며 한민구 국방장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사드 배치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미군 전력의 배치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배치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군 전력 배치 시마다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민첩한 대북 방어가 가능하겠느냐"며 "설득력도 없다"고 일축했다.
경북 성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완영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TK 의원들이 모여서 사드는 배치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며 "국민들에게 설득할게 있으면 설득을 하고, 주민들의 뜻을 파악해 나가며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野 2당 "경북 성주는 재정적 문제 발생…국회 비준 필수"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같은 논리에 반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당초 국회 비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으나, 13일 미군기지가 없는 경북 성주로 배치가 확정된 뒤 부지와 비용 산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3일 <포커스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에서는 신규 부지인 경우와 비용이 파생되는 경우 국회 비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성주 같은 경우에는 미군 부대가 없지 않나. 그래서 부지와 비용의 문제가 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 비준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와 당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 역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의 동의 없이 SOFA 협정 내에서 정부간의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차제에 SOFA 협정의 개정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평련 소속 17명의 더민주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명서를 대독한 설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반대할 것 같은데 그것은 토론을 거쳐서 정부여당을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는 경북 성주로 확정발표가 나기 전인 지난 11일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사항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10일부터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가 영토도 내어주고, 돈도 지원하는 사안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역시 성명서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며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한미 군 당국은 이날 발표를 통해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6.07.13 성동훈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6.07.13 박동욱 기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영우 국방위원장 등 의원들이 24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해 부대현황 보고를 받은 뒤 아파치 헬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6.06.24 박동욱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국민연대(이하 민평련) 소속 의원들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07.13 박동욱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07.13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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