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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타는 이주열 총재 |
(서울=포커스뉴스)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 는 지난달 1년 만에 0.25% 전격 인하된 뒤 2개월 연속 같 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0.1%포인트 하향 조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선제적 금리인하 단행과 정부 20조원 재정보강안을 이번 성장률 조정 시 0.2%포인트 플러스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브렉시트로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정부 20조원 재정보 강안도 발표됐다. 올 성장률 전망에 이것이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는가.
▲ 금리 인하와 재정보강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린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재정이 조기 편성돼서 효과적으로집행될 거라는 전제 하에 책정했기에 집행 시기에 따라 효 과가 달라질 수 있다. 추경 지출 내역도 정부가 편성 중에있다. 이를 전망에 반영할 때 과거 사례를 참조해서 했기에 앞으로 편성 내역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자세한상황은 조사국에서 별도 설명할 것이다.
-자본확충펀드 금리가 시장 실세 금리보다 높게 설정돼2009년 때와는 다르다.
▲지난 1일 금통위 의결에서 밝혔듯이 국책은행의 시장을통한 자본확충노력, 코코본드의 시장발행 논리가 선행돼야한다. 자본확충펀드가 코코본드를 매입할 때는 도덕적 해 이 방지를 위해 시장 실세 이상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가 국책은행 경영 지원이 아니 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확산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이뤄졌기에 방침 이렇게 한 것이다. 20009년에는 글로벌금융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런 원칙 적용을 안 했다. 실세금리 적용은 재정의 직접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원칙대로 지켜나가겠다.
-소비와 투자가 얼마나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가 개선이 된 다면 얼만큼 정책 효과 때문일 지.
▲오후에 조사국에서 경제전망 설명할 때 상세히 하겠다.
-최근 5개년 평균 성장률 전망은 2.8%다. 정부 추경 등과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 달성될 숫자다. 다수 기관들이 이 미 잠재성장률이 2%로 가라앉았다고 하는데 한은은 아직도3~3.2%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지. 이를 다시 수정 발표할계획 있는가.
▲지난해 경제구조 변화나 실질 성장률을 고려해서 잠재성장률 3.0~3.2%로 내놨다. 실제 성장률 추이와 잠재성장 률이 1대1로 정확히 매치되는 건 아니나 성장률 하락세가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이다. 이를감안하면 잠재 성장률 하락 추세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효율 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은 중기적 성장 의 잠재력을 말하기에 매년 추산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그렇지만 앞으로의 성장 추세와 경제 구조 변화를 지켜보 면서 필요한 경우 다시 추산하겠다. 경제전망이 당초 전망 을 엇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않아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생기기도 했다. 정책 조정은 금 융여건과 글로벌 관련 업종·업황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이뤄지는 것이다. 경제조정전망이 여기 큰 영향 미치기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 지난 금통위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다고 말했다. 브 렉시트가 반영된 결정이었는가.
▲지난번 브렉시트 가능성을 고려했다. 당시 브렉시트가가결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낮게 보기는 했으나 가결될 경 우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판단했다. 국제 금 융 시장에서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아 브렉시트 전가격변수 반영이 덜 됐다. 개표 이후 환율, 금리 등에 걸 쳐 가격변수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졌고 영향이 한국에도미쳤다. 그러나 국내에 한한다면 영국과 유럽연합(EU)과의연계성을 감안할 때 직접적 연계성은 떨어진다고 봤다. 브 렉시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둔화로 이어진다 면 국내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 를 우리 성장 하방 요인으로 감안했다. 앞으로 영국의 협 상 전개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이러한 이유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수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통화정책 관련, 물가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수 있는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시차는 얼마로 보는지.이 미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통화정책 효용성은 얼마나되는가.
▲물가안정목표제는 단년도 목표가 아니라 중기적 목표다.중기적 시계에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운용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해서 즉각 대 응하지 않는다. 시차를 계량분석해보면 6~8분기 시차를 두고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저금리 고착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가계부채로 전이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양극화 주장도 나왔다.저금리 고착화가 양극화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저금리로 개인 이자 소득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 동산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불균형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해왔다. 특히 지난달 기준금 리 인하와 이번달 동결을 할 때도 우려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고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 는 점을 볼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모든정책은 편익과 비용을 수반한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와 은행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금융불균형이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빚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다. 이 증가 속도에 대한 생각은.
▲가계부채 수준이 예년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거래 증가,분양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물론 대출금리 하락도 이에작용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 가계빚은 예년 수준을 웃도는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수 칙을 시행하며 이러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이전의 급증세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본다.
-국내 수출 부진에 국내 요인 혹은 해외 요인 중 뭐가 더큰 영향을 주는가.
▲최근의 수출부진은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에서 기인 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교역량 부진,중국의 내수 중심 구조로의 전환 등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 . 앞으로 국내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세 여하에 달려 있다 . 그러나 중간재 위주로 돼 있는 수출구조를 소비재 중심 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수출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기업 차원에서 제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브렉시트 경과를 볼 때 양호한 상황인지.
▲브렉시트 결과가 다수 예상(부결)과는 달랐으나 이후 국 제 금융시장 변화는 예상한 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급속한 조정 과정은 거쳤으나 각국 정부 신속 대응으로 안정 을 빠르게 되찾았다.
-사드 배치 관련, 중국 정부 반응을 볼 때 한중교역 관련우려가 있다. 성장 경로 불확실성에 중국과의 관계가 포함 됐는가.
▲비경제적 사안에 따라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한중교역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전망할 때 이를 구체적 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대중 금융 위기 대응 관련, 컨틴전시 플랜에 업데이트된게 있나.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를대비해 시나리오별 경제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했다. 앞으로의 사태 전개를 보고 이를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할 것이다 .
-상하이에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생기는 등 중국과의금융협력 측면에서 변화가 있는데 이와 관련 보고받은 게있는지. 앞으로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
▲직거래 시장에서 일평균 1억달러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순조롭게 가동 중이다. 아직은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지난달 금리 인하 이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니 기업 들은 투자를 줄였으나 가계부채는 늘었다. 은행 수시입출 금은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저축은행은 예금은 더 올리기 도 했다.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얻는 대신 가계빚만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장단기 시장금리 및 여수신 금리는 상당폭 하락했다. 금 리 인하의 1차적 파급경로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 한다. 일부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지난 해 급증에 따른 반사효과도 있다. 전체 총량 규모를 보면중소기업 대출은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 부 등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9월 시행 김영란법이 민간소 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효과나 영향은. 이 번 김영란법 시행이 경제전망에 반영됐는가.
▲김영란법의 취지는 투명성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그런데이 법의 적용범위가 넓고 처벌조항도 강화됐기 때문에 법 의 정착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 및 업황, 민간소비에 부 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행을 앞두 고 보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보완) 결과에 따라 영향이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 전망을 수정하면서 김영 란법 시행 영향을 어느정도 감안했다. 숫자로 밝히기는 곤란하나 현재 마련된 형태로 추진될 경우에 대해서는 경제전망에 반영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한은은 이날 열린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으로 동결했다. 2016.07.14 양지웅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14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7월 기준금리를 기존 1.25% 동결했다.2016.07.14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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