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 - 더민주, 제헌절 맞아 ＂박근혜정부, 헌법 정신 존중하라＂

△ 브리핑하는 박광온 대변인

(서울=포커스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박근혜정부를 향해 "헌법 정신을 존중하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제68주년 제헌절인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보수정부 8년 동안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양극화 심화로 국민의 행복과 존엄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 헌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키라며 되풀이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가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명확한 한계"라며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경제실패를 심판하고,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을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협치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방식을 탈피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할 때에 가능하다"며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당대회 일정 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4.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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