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배당되지 않은 고소건, 조사1부 배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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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우병우, 진실게임의 끝은? |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과 관련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19일 오전 우 수석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 1부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우 수석이 조선일보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조사1부에 재배당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검찰은 아직 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몰래 변론 의혹' 관련 경향신문 고소건 역시 조사1부로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센터 측은 우 민정수석과 황 총리를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예비적으로 직권남용죄로, 김 대표와 서 전 대표를 배임죄 및 뇌물공여죄로 고발한 바 있다.
센터 측은 앞서 언론을 통해 제기된 넥슨의 우 민정수석 처가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우 민정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2008년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의 토지와 건물을 2011년 넥슨코리아가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인 1325억9600여만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 측은 당시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고심하던 우 수석 측의 고충을 김 대표가 해결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공한 벤쳐 사업가인 김 대표는 진 검사장과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였다. 우 민정수석은 진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선배다.
이 때문에 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를 우병우 수석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우 민정수석이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알면서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센터 측은 "우 민정수석은 진 검사장을 검사장 후보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를 위배해 국민을 배신하고 위력을 행사해 진경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인사검증을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럼에도 본인이 수사를 자청하지 않고 김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황 총리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진 검사장에 대한 철저한 재산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의로 진 검사장에게 높은 점수를 줘 검사장에 임명한 사실은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 민정수석의 요청으로 진 검사장을 추천하고도 이같은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 등을 들어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우 민정수석의 공무 집행 방해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김 대표와 서 전 대표의 경우 약 3년간 팔리지 않던 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구입해 사실상 뇌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회사에는 177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쳐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수석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부인한 바 있다. 우 수석은 19일 발표한 입장자료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최초 부동산 매각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상대로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또 조선일보와 편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역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동시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변호사 개업 당시 정식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몰래 변론을 맡았고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어울려 다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이 보도는 100% 허위보도이고 찌라시 수준의 소설같은 얘기"라고 반박한 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19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강남 부동산 매입 주선 의혹을 받고 있는 한 건물이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로부터 1천 300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진경준 검사장이 거래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우 수석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 밝혔다. 2016.07.19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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