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저성장, 재정·구조조정 정책이 더 중요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7-27 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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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정책은 만병통치약 아냐…단지 시간만 벌어줄 뿐"
△ 조찬 강연하는 이주열 총재

(서울=포커스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저성장, 저물가와 관련해 "통화정책도 열심히 하겠지만, 재정과 구조조정 정책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통화 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단지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일시적으로 볼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정책도 같이 가자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은 늘 드리는 말씀이라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경제의 갈 길이 공식적으로 그것 아니냐"고 했다.

이 총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양조론(兩鳥論)을 언급하며,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모델 창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시진핑 주석이 양조론을 주장했다. 그것이 뭐냐면 봉황열반(鳳凰涅槃)과 등롱환조(騰籠換鳥)"라며 "봉황열반은 온 몸을 불태워서 잿더미로 변화고 거기서 부활한다는 것이다. 즉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주열 총재는 또 최근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경기 부진을 타개하고 고용을 증폭시키는데 재정이 역할을 할 수 있을만큼 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OECD의 분석에서 재정에 가장 문제가 없는 나라로 노르웨이와 호주, 그리고 한국을 거론했다"며 "단기적으로 이러한 역할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이 총재가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 추정치는 241.1%로 주요 11개국 가운데 노르웨이(246%) 다음으로, 독일(167.9%) 미국(165.1%)에 크게 앞섰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여야 4당 83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약 40여명의 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 2016.07.2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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